한국과 중국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모여 AI와 데이터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BizWin 대표 박요셉(변호사)은 지난 2026. 5. 16. 한국 서울시 종로구 소재 법무법인 로앤에이(Law&A)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학술대회는 2025. 중국 광주성 심천시에서 열린 제1회 학술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심천대학교 혁신발전법치연구원(深圳大学创新发展法治研究院, 원장 예웨이핑(叶卫平)),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주임교수 정영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법무법인 Law&A(대표변호사 김성호)가 후원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주한중국대사관의 다이빙(戴兵)대사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웅석 원장의 축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와 심천대학교 혁신발전법치연구원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어지고, 나아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자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명예원장인 왕샤오예(王晓晔) 교수가 알고리즘 ‘알고리즘 개인화 가격 책정의 법률과 경제학 (算法个性化定价的法律与经济学)’,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이자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권오승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주제로 하여 각각 기조발제를 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관과 교육기관, 학자들이 한데 모여 장차 양국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BizWin의 박요셉은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세미나의 준비 총괄 및 전체사회를 맡았으며, 나아가 세미나의 제3세션 제3연사로 참석하여 로봇세(Robot Taxation)와 관련된 한중 양국의 태도 및 쟁점에 관하여 논하며,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먼저 휴머노이드 또는 전자인격 등 로봇과 혼동되고 있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한 뒤, 과세물건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