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선처를 탄원할 뿐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처벌의 공포에 휩싸여 막연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형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정도의 사무라면, 특별히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의자(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또는 국선변호인 역시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돈을 아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 내지 공탁하면서 용서나 선처를 구함으로써, 유명 변호사의 명변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양형은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판사의 전적인 재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반드시 양심이나 개인적 가치관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양심 또는 가치관은 어차피 변론을 통하여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또는 판사의 심리를 밀어내는 역학적 힘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임무는 정확한 법리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증거를 모아 검사나 판사가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논리를 제출함으로써, 그 의사결정 자체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죄(무혐의)변론과 양형변론은 그 논리형성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내용 자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법률가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의 꽃, 무죄변론은 BizWin의 특기입니다.

내게 사실을 가지고 오라, 나는 너희에게 법을 주겠노라(Da mihi factum, dabo tibi ius = Give me the facts, and i give you the law) – 서양의 오래 된 법언(法諺)입니다.

이처럼 소송대리인(변호사)의 기본적 책무는 결국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거나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 및 업계에 관한 탐구, 정보탐색 및 논리적 연결, 때로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죄(무혐의) 변론은 본질적으로 이미 수사기관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Concrete) 논리와 증거관계를 완전히 분쇄(Crush)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Outside the box)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창조성은 BizWin의 강점이기도 하며, 실제로 BizWin의 무혐의, 무죄 변론 성과는 법조계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무죄변론의 핵심은 수사단계입니다.

양형변론 역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무죄변론의 경우, 반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적극적 ·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이른바 ‘무죄평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의 질에 비추어 추후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검사는 쉽사리 기소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하고 승소(구형에 준하는 유죄판결)하기 위하여 소송의 당사자로서 모든 힘을 다하게 되며 , 판사 또한 대규모의 조직력을 이용하여 철저한 수사를 마친 경찰과 검사의 판단 및 그 논거인 수사기록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