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 구사능력과 친화력, 여러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능력이며, 이는 법률가에게 있어서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수없이 외국인 고객을 만나야 하는 사업가에게도 매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제적 비즈니스 미팅에 있어서, 해당 미팅의 성질을 묻지 않고 언제든 부담 없이 동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매우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나아가 그 변호사가 언어와 다문화,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통하다면 더욱 확실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BizWin 대표(변호사 박요셉)는 영어와 일본어 회화에 능통하며, 중국 및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izWin은 작은 규모와 높은 신축성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발휘하여, 순간적인 인력(Manpower)의 선택과 집중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국제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 계약의 체결 및 법적 조치

국제적 계약 역시 그 준거법(Governing law)을 합의 또는 객관적 관련성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 외에는,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확정, 급부의 내용 및 이행가능성, 채무불이행의 가능성, 위약금 및 위약벌의 내용, 면책사유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와 국제적 거래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송과 집행입니다.
소송의 경우, 위처럼 계약 당시부터 준거법을 정해 놓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별 법이념의 차이에 의하여 준거법의 적용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국과 같이 경제에 관한 근본적 사상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에 더욱 도드라집니다).
나아가 집행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그 처리를 전적으로 외국에 소재한 협력법률사무소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주인-대리인 문제, 언어의 장벽에 의한 소통의 어려움, 자국이익우선주의에 따른 집행기관의 비협조, 지역별 관료제 문화 및 로비비용의 발생 등, 소송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산발하게 되고, 집행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 역시 국내 사건의 서너 배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를 통해 국가수사권의 힘을 빌려 민사상의 채권회수에 나아가는 것이 정석으로 통하는 국내와 달리,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은 통용되지 않고, 결국 채권추심을 위하여 사설탐정(이른바 P. I.)을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법의 힘에 의한 사후적 권리구제는 매우 번거롭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철저하게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모든 이행과정을 법률가와 상의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섣불리 소송과 집행에 나아가기 전에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합의에 나아감으로써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등, 법률가의 적극적 조력을 통하여 법적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