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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문은 기업의 실무가, 교수, 변호사, 행정관료 등 전문가를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 및 독해의 편의상 기초적 개념에 관한 부연을 하지 아니하오니,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