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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Expert

박요셉
Joseph Park, J.D.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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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Service

형사소송 / Criminal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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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Win의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¹이 2026.부터 시간당 ￦200,000에서 ￦300,000²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은 사법상 무효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민사사건 및 자문사건 등에 비하여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의 상대적 불평등이 문제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은 2025. 10. 3.부터 형사전자소송 서비스의 제공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으며, 조만간 형사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형사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사무처리시간, 나아가 형사사건의 수임료 역시 유의미하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BizWin은 전문성의 강화 및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 인상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임료 정책 페이지에서 설명하듯, 이는 수임료에 관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며, 개별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2. 대표 (변호사) 박요셉 기준 ↩︎